(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대리인 소동기 변호사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무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소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6.2.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해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뒤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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