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죄 대신 우선 배임수·증재 혐의 적용…현역 의원 강선우 '불체포 특권' 변수

姜, 김경 '쪼개기 후원' 부인하며 역공세…"불법 확인되면 책임 따라야, 철저수사 촉구"

[촬영 김주형] 2025.3.18 [촬영 윤동진] 2026.1.15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최윤선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나 경찰은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애초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한다.

1억원의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4년, 배임증재죄는 징역 10월에서 1년 6개월로 뇌물수수(징역 7∼10년), 뇌물공여(2년 6개월∼3년 6개월)보다 가볍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로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등 여타 의혹들과 관련한 혐의도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2.3 kjhpress@yna.co.kr

이들에 대한 수사는 그가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작년 말 공개되며 시작됐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시의원이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한 뒤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메신저를 삭제하고, 강 의원 조사도 민주당 제명 이후 이뤄지는 등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논란도 낳았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의 경우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히지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변수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현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다.

결국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자신의 요구로 김 전 시의원이 1억3천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구속영장 신청과 맞물려 추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동시에 자신을 향해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김경 전 시의원이 주도한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한 역공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시의원은 귀국 후 강 의원 관련 의혹 부분에 관해선 적극적으로 경찰에 진술해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그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2022년 하반기에 합계 8천200만원 및 2023년 하반기에 합계 5천만원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저 또한 그러한 책임을 피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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