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2수사단' 노상원 2심 선고도…군장성들 내란 재판 시작

'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집사' 김예성 횡령 9일 1심 선고

'로저비비에' 김기현 11일 첫 재판…당대표 선거 대가성 관건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10.17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같은 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도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송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도 다음 주 시작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12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순차적으로 연다.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이들 재판은 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관할 법원이 바뀐 데 따른 갱신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문 전 사령관에게 파면, 곽 전 사령관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의 1심 선고도 오는 9일 이뤄진다. 김 전 검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김예성씨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각각 선고한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산 후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및 4천100만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예성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 총 총 48억4천723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김씨가 허위 급여 등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겐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233만원이 구형됐다. 김씨 측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였다며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7일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종료 후 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5.12.17 mon@yna.co.kr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은 오는 11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여사가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된 것으로 민중기 특검팀은 보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을 13일 연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송 대표가 돈 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