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 다카이치 한일관계 태도는…곧 '독도 시험대'

22일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 불참시 관계 관리 메시지

다카이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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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기자 = 국내정치 기반을 탄탄히 다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일본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독도에 대한 태도에서 그 방향성이 일단 확인될 전망이다.

당장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에 어떤 직급의 관리를 파견할지가 주목되는데, 예년처럼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보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장관급인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이 행사에 초청받았으나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차관급인 정무관을 이 행사에 보냈는데, 올해도 기존 수준을 이어가는 셈이다.

물론 지방정부가 주최한다고는 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한국 정부가 애초 '즉각 폐지'를 요구해온 대상이기에 차관급 참석이 곧 긍정적 메시지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차관급 참석이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는 (입장이) 후퇴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최소한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신호로는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과 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해 결이 다른 언급을 내놨다.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섰던 지난해 9월 토론회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강경 발언을 내놨다.

그러나 총리로 취임한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정부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것인지 질문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수위를 낮췄다.

집권 전에는 선명한 색깔을 드러냄으로써 유권자에게 호소했다면 총리 취임 후에는 대외 관계의 안정적 관리로 초점을 옮겨 간 모양새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 압승으로 끝난 지난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경제·물가 안정'에 쏠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 당국자는 "일본 유권자들이 투표에서 중요하게 봤다는 항목은 단연코 물가와 경기 대책"이라며 다카이치 내각이 내치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 외에도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일본 정치 일정에 상존한다.

일본 국회가 개회하면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을 필두로 외무상의 외교연설, 재무상의 재정연설, 경제재정상의 경제연설 등 이른바 '4대 연설'이 진행된다.

통상 매년 1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지지만, 올해는 중의원 조기 선거에 따라 오는 18일께 특별 국회 소집과 20일께 연설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외교연설에서는 외무상이 꾸준히 독도를 언급해온 전력이 있기에 이번에 어떤 수준으로 거론할지 정부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드럼 합주하는 한일 정상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perdoo82@yna.co.kr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정부 시대 한일 관계에는 긍정적 요소도 많다.

한일 정상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정상회담 셔틀외교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으로선 유사 입장국인 한국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내달 19일에 즈음해 한국도 방문, 이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까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방한 협의는 아직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승리를 축하하면서 셔틀외교를 이야기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셔틀외교로 만나자고 했다"며 "(셔틀외교를 이어간다는)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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