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안보회의 계기 대담서 유럽이 추구할 모델로 한국 사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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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엘브리지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뮌헨안보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선례'이자 '모범사례'로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콜비 차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의 부대 행사로 개최된 포린폴리시(FP)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지난달 자신의 한국 방문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대해 설정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나토 동맹국"이라고 소개했다.

콜비 차관은 이어 "내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한국 측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며 "그들은 '북한은 우리의 주된 위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콜비 차관은 "그리고 그들은 한반도 재래식 방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려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는데, 한국 측이 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한국이 대북 위협에 맞선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려 하는 것처럼 유럽도 러시아에 맞선 재래식 방어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콜비 차관의 핵심 주장으로 읽혔다.

이는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 장악력 강화와 대(對)중국 견제를 1∼2순위 안보 목표로 상정한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을 비롯한 다른 안보 위협 요인들에 대한 대응에서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맡기겠다는 기조를 담은 작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미국 이익에 기반한, 보다 실용적인 국가안보정책으로서 자신이 주창하고 있는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를 이날도 강조했다.

그는 냉전 시기의 '나토 1.0', 탈냉전기의 '나토 2.0'에 이어 현재 '나토 3.0'을 추구한다면서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유럽에서의 재래식 방어에서 주된 역할을 맡는,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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