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다케시마의 날' 각료 안 보낼 듯…"日, 고립 피하려면 韓관계 중요" 분석

내달 19일께 美서 트럼프와 회담…방위비 압박·대미 투자 조율 등 해결해야

中日대립 완화 실마리 찾기 난망…中과 대화 모색 속 공급망 다변화 추진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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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총선) 압승으로 안정적 권력 기반을 구축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도 예상대로 승리하면서 향후 외교 정책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이튿날인 9일 기자회견에서 "안정된 정치 기반은 강력한 외교에도 큰 힘이 된다"며 일본 안보 정책의 기축인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신뢰를 쌓았으나,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했다가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과는 협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 보수 성향을 보였던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보류했다.

또 한일관계를 가늠할 새로운 시험대인 이달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에도 자신이 언급해왔던 각료가 아니라 기존 관행대로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역사 관련 문제에서 한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한편, 이 대통령과는 '셔틀 외교'를 지속하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사히신문은 "양호한 한일관계 유지는 미국, 중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고립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설했다.

이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 문제 등에서도 한일관계 안정을 우선시하는 모양새"라며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자민당의 총선 승리로 보수층을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3월 19일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지난달 중순 일본 나라현 방문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한국을 찾는다면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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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가 직면한 난제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동맹에도 청구서를 내놓는 미국, 여행 자제령과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 등으로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중국과 외교라고 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중국과는 공통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한다"며 '동맹'과 '호혜'를 양립하는 것이 '다카이치 외교'의 최대 과제라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지적하며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에 지속해서 관여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환심을 사기 위해 마음을 다한 대접을 뜻하는 '오모테나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를 중시하는 터라 어떤 요구를 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서반구 패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돈로주의'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에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가 되는 시점을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로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겼으나,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릴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의 5천500억 달러(약 796조원)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 3개가 이날 발표됐지만, 세부 사항은 미국과 추가 조율이 필요하고 향후 결정해야 할 투자 프로젝트도 많아 이 문제도 차분히 매듭을 지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일 갈등은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중국은 자민당의 총선 압승으로 다카이치 정권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음에도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 극우 세력이 형세를 오판해 제멋대로 행동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주창한 외교 방침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개정해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안보 분야에서 매파 색채가 강한 정책을 추진하면 중국이 이전보다 더 경계할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도 중국의 압력이 경제 정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은 계속해서 중국과 대화의 단서를 찾으면서 중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