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아닌 사법파괴·사법해체·사법독재 3법"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즉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이번 회기 안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처리토록 하기 위해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이고 대구·경북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단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사법 파괴, 사법 해체, 사법 독재 3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 헌정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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