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등 거론하며 "나라 미래를 이런 식으로…매우 부당"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무위가 문제"라며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진짜 문제다.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라며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또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다"며 "지금 심각하다. (법안 처리가) 진척이 안 돼서 아예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아예 상임위를 열지를 않는 것 같던데,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 보라"며 "그래도 소용이 없을 거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 중점 과제인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정무위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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