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위기 때야말로 자본시장 개혁…새로운 출발 준비"

[2026-03-18 14:50:38]

"지정학적 리스크 많이 과장…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도"

"주가조작은 동원 현금까지 몰수, 지배구조 개혁…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작년에 주가가 2,500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같은 주식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년 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경영권 남용 문제 ▲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휴전선에서 말 폭탄이 오가다 총격까지 발생하니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얘길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상법 개정 등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다.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진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자본시장 활성화로)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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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합리화부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얘기를 하더라"며 "이 사안도 오늘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