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국토비서관 패싱하고 정책 짤 건가…정책기조부터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2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는 겉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며 "복잡한 정책 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정치적 메시지에만 집착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기획, 입안, 검토,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영역"이라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불법도, 비위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자산 보유 형태만으로 정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라며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를 '다주택자' 책임으로 돌리는 대통령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은 복합적인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지시는 투기 근절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실패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청와대 내부의 모순을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시는 참모들에게조차 '다주택 처분'이라는 실천을 끌어내지 못하자 '정책 논의에서만 빠지라'는 식의 비겁한 우회로를 택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책 배제'라는 기이한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등 총 12명인데, 대통령은 앞으로 국토비서관을 '패싱'하고 부동산 정책을 짜겠다는 건가, 아니면 당장 경질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본인의 핵심 참모조차 지키지 못할 무리한 기준을 내세워 공직사회를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하다"며 "이 대통령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즉각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