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주체 특정되면 대응조치 본격화 전망…손배청구도 검토 가능

(서울=연합뉴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화재 사건은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정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 조사단이 기록한 사진을 공개했다. 선체 하단에서 확인된 폭 5ｍ·깊이 7ｍ 파공. 2026.5.11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김지헌 민선희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에 일어난 폭발·화재에 대해 정부가 그간의 '신중 모드'를 해제하고 '규탄'으로 수위를 올리면서 추후 대응조치 구상에 나서는 모습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사건 발생 이후 전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조사가 우선'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건 초기에 '피격'으로 보인다는 첩보가 들어오기도 했으나 배가 기울지 않았고, 침수도 없다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 피격 여부는 불확실하다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7일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실관계 확인과 원인 분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선박 하부의 파공과 배의 CCTV에 포착된 비행체 등이 확인되면서 외부 공격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10일 공개됐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도 '공격 주체가 이란으로 확인될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응까지 염두에 두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이 공격의 주체는 예단하지 않고자 한다"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고만 답했다.

외부 공격이 확인되기는 했어도 해양자유구상(MFC) 등 미국 주도 호르무즈 통항 질서에의 참여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 중동 주요 국가인 이란과의 전쟁 후 외교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의 신중한 자세를 이어가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날 위 실장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것은 일단은 외부 소행에 의한 공격임이 확인된 이상 주체는 추후 파악하더라도 행위 자체를 비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화재 사건은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정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 조사단이 기록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나무호 화재 현장의 모습. 2026.5.11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판단이 서는 대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수위의 대처를 하겠고, 우리가 하려는 대처는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래 민간 선박 피격이 30여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지난 3월 자국 선적 선박이 이란에 피격되자 외무부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카타르는 지난 10일 자국 영해에 있던 선박 1척이 공격당하자 곧장 성명을 발표해 "강력히 규탄하고 비난한다"며 "이런 공격은 항행의 자유 원칙과 국제법 조항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나무호 공격 주체가 특정국으로 확인될 경우 우리 정부도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교적 항의와 규탄 등의 수단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무호를 위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해당국 정부에 사죄, 재발방지, 손해배상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자국민을 위해 직접 나서서 해당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배상을 확보한다는 개념이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민간 기업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상 전시 상황이므로 외교적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