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포퓰리즘적 분배 구상'·'반기업 정책' 비판

與 "본질 왜곡한 정치공세"… 일각선 "선거 앞두고 발언 조심할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정진 박재하 오규진 기자 = 여야는 12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제' 방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다.

AI 공급망 분야에서 구조적 호황기를 맞아 커다란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그 과실 일부가 국민에게 돌아갈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야권의 공격을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섰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천안=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충남 천안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당 당직자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2 eastsea@yna.co.kr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언급을 '포퓰리즘적 구상'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니냐"며 "기업이 숨 쉬게 해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나. 그 돈 뺏어다 나눠주겠단 게 이재명 정부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분배 구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5만 전자'(삼성)로 국민 노후 자금이 멍들 땐 '네 탓'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초과 이익엔 '우리가 남이가'라며 숟가락을 들이민다. 끔찍한 위선"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잊고 국민을 사회주의,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베네수엘라보다 더 어두울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하는 건 5년 단임제 정부가 빠지는 유혹"이라며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이고, 기업에 주주 배당과 성실한 세금 납부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진=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 정청래 대표가 12일 오후 전남 강진군 군동면 강진제2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남ㆍ광주ㆍ전북 공천자대회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함께 국민의례 하고 있다. 2026.5.12 iso64@yna.co.kr

이에 민주당은 "본질을 왜곡한 정치공세"라며 맞받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의 발언 취지는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마치 정부가 기업에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라'고 강제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논점 일탈이다. 색깔론을 덧씌워 '사회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은 미래전략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소모적 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방이 일자 청와대는 "(국민배당금제는) 청와대 내부 논의와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조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불필요한 '반(反)시장' 프레임이 형성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여선웅 부대변인은 "김 실장의 글엔 '기업의 초과 이윤'이라는 내용이 아예 없다. 우리 사회의 초과 이윤, 초과 세수를 말한 것"이라면서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까지 정책실장의 언어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수도권 캠프 소속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에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는 측면은 있다"며 "(청와대) 참모들이 좀 더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선거 기간에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고, 보수 우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한 의원은 "시장 논리에 다소 무리가 있는 정책적 방향"이라며 "선거를 앞두고는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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