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되는 만큼 책임 부과해야…국민 눈높이 맞게 방송·통신 행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일부 방송사의 보도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정 성과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물은 뒤 "공중파나 이런 (종합편성 등)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잖냐.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일부에서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 왜곡 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김 위원장이 심의에 따른 제재와 제재의 누적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장기간 방치되냐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말씀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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