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이력 등 지적…"정부·여당, 수사기소 완전분리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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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21일 검찰 출신인 한찬식 변호사가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 하반기 당면한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 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한 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을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 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언급하며 "주진우 전 검사는 이 수사를 주도한 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당선인 인수위원으로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일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수석이 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사후 추인 요청을 거부한 것을 들며 "이런 이력이 있기에 혁신당은 우려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건송치주의 부활, 검사의 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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