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금 수령 논란'도 언급…"신속히 대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2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 흐름을 정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이 사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책 사안에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시정하고 대안을 만드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타산지석을 삼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첨단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도둑을 잘 잡는 것보다 소를 아예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물 샐 틈 없는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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