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 교차' 평가…정통 관료 출신에 블록체인 투자사 대표 경험도

통상 파고 뚫고 '3대 메가' 청사진 제시 성과…부동산·레버지리 ETF에 '덜미'

활발한 SNS 속 '국민배당금' 제언 파장 낳기도…김정관·주병기 등 후임 하마평

(서울=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브리핑 모습. 2026.9.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부동산과 증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1일 물러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미 통상 협상과 반도체 산업 육성,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을 진두지휘해왔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으로서 그의 지난 1년 3개월간의 재임 기간에는 공과가 교차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실장은 전남 무안 출신에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 재무부, 재정경제부 등에서 정통 경제 관료의 길을 걸었다.

세계은행에서 선임 재무 전문가로도 근무했고,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국장·금융정책국장 등을 거쳐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까지 지내며 금융 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직에서 퇴임한 뒤엔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아 가상자산·디지털금융 분야에서 민간 경험도 쌓았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미국발 관세 충격 속에 이처럼 민관 경험을 두루 갖춘 김 실장이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 콘트롤타워 자리에 오르면서 경제정책 행보에 대한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 임명 후 우선 '발등의 불'이었던 한미 통상협상 대응에 주력했다.

관세협상의 지휘봉을 직접 잡고 수차례 미국을 찾아 한미 무역 협상의 미국 측 '키맨'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의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 대미투자 협상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협상을 하는 '친기업' 행보를 했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산업 육성에도 앞장서 왔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김 실장은 통상의 파고를 뚫은 것을 시작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한 데까지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자본시장과 부동산 분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금융규제 혁신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앞장서 추진해왔다.

그러다 레버리지 ETF 상품 국내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후 레버리지 ETF 상품이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야기한 주원인으로 꼽히면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그는 올해 초 한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에선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지만, 한국에선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 제기했고, (정책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도 물밑에서 조율해왔다.

작년 정부 출범 직후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9·7 공급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다.

지난 6월엔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른바 '닥치고 공급' 기조를 천명했고,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8·13 대책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모습. 2026.9.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특히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거센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당정이 세제 개편안 수정에 나서야 했다.

역시 같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역시 투자자들의 비판 대상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그간의 정책실장들과 달리 SNS를 활발히 하며 증시, 부동산, 세제 등 다양한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 세수를 통한 '국민배당금제' 도입을 제안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책 사령탑이던 김 실장의 사퇴로 관심은 후임자 인선에 쏠리고 있다.

차기 정책실장 후보군으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현 경제 관료군 외에도 이호승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경제정책에 대한 고삐를 새롭게 당기겠다는 쇄신의 의미로 학계나 시민단체 등 외부 수혈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