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독점' 지적에 "여러 의견 있어…걱정과 우려 경청"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엔 "피해자 권익침해 없도록 부처와 협의"

비동의강간죄 "현실적 구성요건 필요"…임신중지약 도입엔 동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일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

용 후보자는 '외부에서 의원직 사퇴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청문회 전에라도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할 생각은 없냐'는 물음에 "조금 전 말씀 드린 대로 청문회 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이기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직과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특혜를 독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용 후보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성계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서 진행됐다"며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가 설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피해자가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생활동반자법처럼 사회적 논란이 아직 있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가족의 형태가 이미 다양해져 서로 생활과 돌봄을 함께 나누면서도 가족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을 만나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다양해지는 가족 실태를 조사하고 면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6.9.2 hama@yna.co.kr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숙의 과정을 성숙하게 해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과 폭넓게 만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또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을 중심으로 구성돼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좀 더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한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관련 법률 개정 전에라도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성평등부의 입장이고 저 역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공감을 표했던 남성 역차별 문제에는 "성평등은 한 성별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성평등부가 남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1년간 성평등부는 조직의 확대 개편을 완수하고 위축됐던 정책추진 수단의 기반을 복원했다"며 "이제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성평등부는 성평등 정책,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며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고 국회와 협력해 쌓여 있는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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