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개발공사·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 추진

개발이익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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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개발 부문은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중요한 반면 주거복지 부문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혼재된 기능을 분리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LH를 두 공사로 분리한 뒤에도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 연계 구조를 만든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LH 조직개혁의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도 자리 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3 jeong@yna.co.kr

LH는 그동안 택지개발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수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을 해왔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이 늘면서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확대된 데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 방식을 전환하면서 LH의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LH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73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6천억원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016년 1조1천706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2024년 2조8천311억원, 작년 3조1천949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173조원대 부채를 두 공사에 어떻게 배분할지와 주거복지 부문의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지 등 구체적인 재무 개편 방안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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