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검사정원법 예고안 유감…꼼수 편법 동원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의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오규진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6일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안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 정부가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입법안을 버젓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표는 "그간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였다"며 "현저히 줄어든 직무에 맞게 조직과 인력도 적정하게 줄이는 것은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직무 폐지를 고려해 공소청 소속 평검사 정원을 적어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정부에 ▲ 공소청 조직구조 효율적 재편 ▲ 불필요한 직급 조정 ▲ 검찰조직 기득권이 내포된 용어 사용 청산 등을 함께 담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신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10월 2일에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직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혁신당은 뒤늦게라도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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