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준영 "관계당국, 집중 단속…안전한 처방 환경 고민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10.17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올해 들어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비만치료제를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는 4천6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1천189건이 관세청에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약 3.9배로 급증한 것이다.

국제 우편을 통해 비만치료제를 들여온 경우가 3천731건(8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송화물 16건(0.3％), 여행자 휴대품 872건(18.9％) 등 순이었다.

특히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적발은 지난해 134건에서 올해 1∼7월 872건으로 6.5배 증가했다.

다만, 관세청은 위고비·마운자로·오젬픽 등 제품별 불법 반입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배 의원에게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떤 제품의 반입이 늘고 있는지, 제품별로 어떤 반입 경로에 집중되는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배 의원의 지적이다.

배 의원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비급여로 환자가 약값을 직접 부담하는 상황에서 국내 가격 부담이나 건강보험 미적용 등이 해외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과 식약처는 주요 품목과 반입 경로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해 취약한 경로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 당국도 안전한 처방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10.21

2yulri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