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성훈 "전세자금보증 사고금액도 74%↑…청년층 상환여력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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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세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3년간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6천276건에서 2025년 1만2천694건으로 102.3% 늘었고, 금액은 3천53억원에서 7천283억원으로 1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한 전세자금보증 사고 건수는 2022년 9천728건에서 2023년 1만3천147건, 2024년 1만4천755건, 2025년 1만5천415건까지 늘어 3년만에 58.5% 증가했다.

사고 금액은 같은 기간 4천909억원에서 8천544억원으로 74.0% 급증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7월까지 발생한 전세자금보증 사고는 9천4건(5천277억원), 대위변제는 7천631건(4천490억원)에 달했다.

전체 사고율은 2022년 0.55%에서 2023년 0.81%, 2024년 0.99%, 2025년 1.08%까지 상승한 뒤 올해는 7월 기준 1.2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사고율이 2022년 0.65%에서 올해 7월 1.50%로 올라갔고, 30대는 같은 기간 0.38%에서 1.10%로 상승하는 등 청년층의 사고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전세자금보증 공급은 감소해 2022년 74만426건에서 2025년 62만3천660건으로 15.8% 줄었고, 공급 금액은 54조6천800억원에서 49조2천55억원으로 약 10% 낮아졌다.

보증 공급이 줄었음에도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은 "서민·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단순히 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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