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北포로 비공개 왜…북미대화 동력 마련 추진하나

[2026-09-27 15:25:28]

북한 반발 등 부정적 영향 최소화…韓美회담서도 불씨 살리기 주력

정부는 "인권 준수 외 고려 없어"…김정은 방러는 구체 움직임 없는 듯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잡힌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결정의 배경에는 북미대화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포로 문제는 인권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물밑에서 처리함으로써 변수를 최소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운을 띄운 북미 접촉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 공개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비공개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지난 24일 소셜미디어에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다"고 확고한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북미대화 동력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관련된 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생명을 바치는 희생", "신성한 기여"라 묘사하고 파병기념관을 건설하는 등 영웅시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에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의 발생은 협상 상대인 북한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소재인 만큼 한국이 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비밀리에 다룸으로써 논쟁거리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그간 우크라이나와의 지난 7월 정상회담 등 계기에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포로들의 국내 송환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런 접근을 유추할 수 있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여러 반발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으니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려는 측면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있었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대화 분위기 살리기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정상회담은 대미투자 확정 지연으로 인해 성사 자체가 불투명했다가 대미투자 협상 진전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확정됐다.

어렵사리 조성된 회담에서 한국이 주요하게 내세운 의제 중 하나가 북미대화였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기여해달라는 기대감을 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가 북한에 대한 일종의 '눈치 보기'로 해석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군 장병들의 부상 소식이 전해져 대북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안에서마저 북한 입장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5일 이 문제에 대해 "인권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이지, 그 이상의 고려 사항은 없다"며 "극도로 신중히, 조용히 처리하고 광고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