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에 메시지…"농업·농촌 현장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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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지조사 논란과 관련,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오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농지 전수 조사 관련 농업인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에서 "우리 농업·농촌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잇달아 농지 전수 조사를 비판하며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 조사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상속·이농·고령 등의 사유로 이뤄지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고, 거짓 영농 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등의 투기 행위에만 엄정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이어 송 장관은 "농촌 환경 변화에 맞게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해 실경작자 권리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썼다.

아울러 "우량 농지는 집적·규모화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유로 방치되던 농지도 농지로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농촌 활성화와 대체 소득 확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겠다"면서 "이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 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며, 농촌에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고령농의 매도 희망 농지는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한편, 농지 연금으로 노후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 농지를 전업농과 청년농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 전환의 길을 만들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후속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많이 듣고, 더 설명하고, 제대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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