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이 대사대리 불러 강한 유감표명…지원 등과 연계는 선 그을 듯

추가 北포로 발생 가능성 등 대비해 상황 관리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백모씨와 리모씨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포로수용소에서 김영미PD와 접견하고 있다. 2025.10.31 [겨레얼통일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한국과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자,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허위공보'로 규정하면서 28일 오후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비공개 합의를 놓고 양국 간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북한군 포로의 인권과 향후 추가 포로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외교 관계를 보듬어둬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의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중대한 문제지만,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양국의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라고 밝힌 데 이어 재차 강력한 항의의 뜻과 함께 '추가 조치 검토'까지 언급하며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급기야 외교부는 이날 오후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국장급이 상대하는 통상의 초치와 달리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직접 베쉬킨 대사대리를 만남으로써 정부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박 차관은 사안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발표가 "허위 공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거짓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청와대 입장문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추가 조치'로는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와 초치가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정부는 차관급으로 레벨을 올려 한층 강도를 높인 초치를 택했다.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고려해 외교 채널 소통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을 그어둔 이상 이에 맞춰 대응 수준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는 이날 초치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사후에 보도자료로 공개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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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측을 초치해 가면서 강경하게 접근하는 것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 등 다른 사안과는 연계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일은 국제사회에서 가치 공유국, 유사 입장국 간의 연대를 보여준다는 성격이 강하다.

한국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등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제회의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분야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이나 기타 재건 관련 부분은 또 다른 협력의 한 축이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송환을 공개한 이후 열렸던 조현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장관의 한국-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로 송환 공개·비공개 합의의 진실 공방을 떠나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부가 비공개를 추진했던 이유로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 "인도적·인권적 원칙"을 들고 있는데,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이 포로들의 인권에 긍정적 요소일 수 없다는 취지다.

더욱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동하는 북한군이 존재하고 이들 가운데 추가 포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향후 있을 수 있는 관련 협의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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