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보는 쪽서 십시일반 지원…일례로 수출증가액 일부로 피해보전 가능"

"전략안보산업 중요성 잘 알아…피해업계 직접 만나겠다"

순방 귀국 직후부터 연이어 SNS글 올리며 정책 홍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2026.9.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시 농축수산업계가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과 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당시처럼 농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영역에서의 반발이 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지만, 그 손익에 따른 갈등도 불가피하다"며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보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면 된다.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보전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업체들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천 억원도 조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우기로 했고 CPTPP 관련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며 "피해 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한편 이 대통령은 27일 미국·멕시코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부터 엑스 글을 연이어 작성하며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도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 현재까지 4건의 글을 게시했다.

우선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끼워 넣고 자금을 저리로 대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공정위를 칭찬합니다"라고 격려했다.

또 신혼자리 보금자리론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하며 "결혼하면 손해? 이제 아니다.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바로잡혔다"고 강조했고, KTV 콘텐츠의 저작권 처리 방식에 대한 누리꾼의 질문에 현재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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