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아시안게임 축구팀 언행엔 "굉장히 유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빛나 대변인이 옛 청사 복귀 후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실에 청사를 내줬던 국방부는 약 4년 만에 다시 옛 청사로 이전 작업을 시작해,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이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6.8.1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되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고,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런 선수들의 언행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제도 개선안을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홍소영 병무청장도 지난 8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중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해 "예술요원은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방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 전반의 적절성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방부와 함께 개편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예술·체육요원은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1973년 첫 도입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특정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편입 대상이다.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국제 음악 경연대회 25개. 국제 무용 경연대회 5개, 국내 예술 경연대회 5개 등 총 35개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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