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마운자로, 왜 같은 규제 받나…근거·효과 면밀 검토"

"오남용 딱지, 최선의 정책인가…높은가격·불법유통 원인부터 봐야"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공개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9.3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비아그라와 마운자로를 같은 규제의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왜 비아그라와 마운자로가 같은 규제를 받아야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박 부위원장은 "이미 식약처의 '유해의약품' 관리로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도 세관이 반입을 제한해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까지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은 당연히 관리해야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먼저 '오·남용' 딱지를 붙이는 것이 최선의 정책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이미 달라졌다"며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보고 GLP-1 치료제를 비만 치료 수단으로 권고했고 특정 고위험 환자군에선 이를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기부전 치료제와 스테로이드 등이 들어가 있는 오·남용우려의약품의 규제 틀에 비만치료제를 추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주요국은 GLP-1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범주로 일괄 지정하기보다, 의사 처방과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면서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 불법·위조 유통 단속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위험한 약이라는 공포와 낙인만 남기고 정작 오남용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규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높은 가격과 낮은 접근성 때문에 해외 구매, 불법 유통, '나눠 맞기'까지 벌어지고 있다면 그 원인부터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식약처의 지정 근거와 실제 규제 효과, 해외 관리 사례, 의료계와 환자 우려, 제도권 내 관리 방안을 함께 놓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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