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상임위, 연말 미국·유럽 등 방문…사후 검증 강화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상임위별로 격년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의원 1인당, 횟수당 경비를 늘려 '고비용 연수'를 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시의회의 '2026년 국제교류 및 공무 국외 출장 추진안'에 따르면 전체 11개 상임위 중 6곳이 연말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AI반도체환경위원회는 매년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두 곳씩 짝을 지어 번갈아 격년제로 연수를 떠나기로 했다.

오는 12월 행정소방위는 17∼25일 미국, 농수산위는 19∼27일 스페인·남프랑스, 안전건설위는 21∼29일 터키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AI반도체환경위도 21∼24일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문화관광체육위와 보건복지위는 아직 방문국을 정하지 못했다.

통합 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국외 여비 합계는 3억4천400만원으로, 전체 의원 91명에게 균등 배분하면 1인당 약 378만원이다.

'격년제 연수'는 연수 인원을 줄이는 대신, 의원 1인당 출장비를 늘려 미국·유럽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아시아권으로 2번 갈 비용으로 먼 나라로 1번 가겠다는 셈이다.

연수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읽히지만, 전체 예산을 절감하지 않고 기회와 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에 필요성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비판도 나온다.

전남광주 자치구 의회 상당수가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움직임과도 대조된다.

연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준비 일정도 촉박해 자칫 외유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진안에는 방문국과 일정만 제시됐을 뿐 정책연수 주제, 방문 기관, 출장 경비 등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강화된 공무 국외 출장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출장계획을 공개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의원 국외 여비 외에 의정 운영 공통 경비로 차량 임차료·통역비·입장료·가이드비·기관섭외비 등을 추가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예산 집행, 연수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해 사후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위원회별로 의정활동 중심의 해외연수 계획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