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기 아닌 능력 기준이어야…일정 재검토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8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실익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다.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민생 파탄, 외교 난맥, 인사 참사"라며 "그런데 김 대표는 본인들이 초래한 위기에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기 위해 탄핵이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 탄핵이란 비상 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그 발언의 여파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사실상 탄핵을 발의한 거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며 "김 대표는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소추,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로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정적 구호를 남발하고 임기 내 치적으로 써먹을 궁리만 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 정부의 아마추어 맹동주의가 국가 안보까지 망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