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국감서 '통킹만 사건·이라크전' 등 언급하며 "美, 정보왜곡해 침략"

이달 초 평화외교특보 위촉…美 대북정보 공유제한 장기화 속 발언 주목

(계룡=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송영길 의원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bysj@yna.co.kr

(계룡=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9일 "미국의 정보 자산과 판단 능력은 절대 전지전능하지 않다"며 우리 군 당국의 정보주권 확립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보자산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송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폭격한 것은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모사드의 유혹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이 일로 미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네타냐후와 모사드의 정보에 미국이 흔들려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28일 미국의 이란전 개전 첫날 미군이 이란 미나브 지역의 한 여자 초등학교를 오폭해 민간인 100여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CIA가 10년 전 (표적) 정보를 줬다는 것"이라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 바보 같은 범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1964년 베트남전 확전에 활용된 '통킹만 사건', 2003년 이라크전 당시 핵·대량살상무기 허위 정보 등을 거론,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해 침략한 것"이라며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얼마나 미국이 많이 저질렀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절대 미국 이익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지금 정도의 정보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주적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비자주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적의 징후를 판단하는 것은 자주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 군이 자주적 정보 자산의 판단 능력을 갖춰야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북핵 시설 관련 등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장기화로 대비태세가 약화했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 미국의 정보가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송 의원의 발언은 야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이달 1일부로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돼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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