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원로들, 북핵 대응·한미동맹 미래 놓고 좌담회서 의견 개진

핵 잠재력·북미회담 전망 놓고도 설전…국제질서 재편 속 한국 배제 우려도

[촬영 윤민혁]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 원로들이 한미동맹의 미래와 북한 핵 위협을 놓고 엇갈린 해법을 제시했다.

21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개최한 좌담회에서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특임교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맹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라고 본다"며 "동맹하는 한 우리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미국이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최전방 기지로 인식하고 있다며 미·중 패권 경쟁에 연루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20∼30년을 본다면 (한미동맹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며 집단방위 체제인 동맹에서 집단안전보장 체제와 새로운 안보 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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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송민순 제34대 외교부 장관은 "동맹은 축복도 저주도 아닌 현실"이라며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응해 한국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통한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일본과 독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핵 국가인가"라고 반문하며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 잠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정인 교수는 "차라리 우리는 원자력의 평화적·상업적 이용만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지키겠다고 얘기해야 한다"며 "핵 잠재력을 자꾸 캠페인처럼 하고 다니니까 국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달중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도 핵 잠재력 확보론에 대해 "실현 가능한 것이냐, 과연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상당히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전 장관은 재차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추면 (핵 잠재력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며 "30평짜리 아파트는 있는데 땅 지분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맞섰다.

윤영관 제32대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적 외교에 대응해 조선·반도체·원전·배터리·방산 등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 미국의 안보 공약과 원자력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촬영 윤민혁]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놓고도 원로들 사이에 견해차가 드러났다.

문정인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통해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부담이 클 것이라고 봤다.

또 미국의 구체적인 상응 조치나 사전 협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은 있어 보이는데 실리와 절차적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게 보인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 역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야 할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별로 없다고 본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낮은 관심과 실질적인 합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회담 성사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다만 두 정상이 실질적인 합의보다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만날 가능성은 열어뒀다.

반면 장달중 교수는 송 전 장관의 전망에 대해 "저는 관심이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노벨평화상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한 사람 아니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북미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남북 간 긴장도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미국과 북한에는 좋을 수 있지만 한국에는 나쁜 최종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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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협상 상대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문정인 교수와 장달중 교수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 교수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 역지사지하고 공감하면 된다"며 북한의 체제 붕괴 우려를 이해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교수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건 좋지만, 그동안 협정 사항을 다 어긴 게 북한 아니냐"며 북한과의 신뢰 구축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교수는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미국도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이 있다고 반박했다.

장 교수는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얄타 체제'나 '애치슨 라인'이 등장할 수 있다며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전쟁 종식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런 현상이 한국에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촬영 윤민혁]

m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