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한다면 11월 말에 법안 처리해야…그전에 쟁점 체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와 재경위원이 함께 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10.3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지 또는 유예할지를 1~2주 내 결정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재경위원, 가상자산 거래소가 참석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유예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11월에 재경위가 조세소위를 가동하기 때문에 만약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며 "그전에 사회적 쟁점을 체크해야 하고 1~2주 안에 다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할 경우 조만간 과세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가상자산 시장 차이 등을 거론하며 과세 유예를 요청했다.

오 의원은 "국내는 개인 투자자가 많고 외국인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업계에서) 한다"며 "미국은 법인이 시장 관리를 하고 있고 파생 상품도 다룬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적 측면에서 초기 단계인 가상자산의 어떤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며 "과세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설득력이 있는지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2020년 (과세) 법안을 도입할 때는 정리하지 못한 상황(내용)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의원, 여당 재경위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과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김태윤 빗썸 부사장, 강민규 코인원 이사, 진명구 디지털엑스 대외정책본부장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의원은 국회에서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 시기는?' 토론회를 열고 "최소한 시장의 기본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고 과세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진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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