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성 떨어져 선회 불가피

"법무부 주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길 열어달라" 건의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가 지역의 오랜 바람인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해 국회에 'SOS'를 치고 있다.

민간을 끌어들여 교도소를 옮기는 게 여의찮아 보이자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이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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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장섭 시장은 지난달 29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지역현안 지원을 건의하면서 법무부 앞으로 '청주교도소 이전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 예산 5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예산은 애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지만 청주교도소 이전의 시급성을 고려해 법무부가 직접 이전 사업에 나서도록 국회의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으로 끼워 넣어 달라는 게 청주시의 건의 요지다.

이 같은 청주시 행보에 충북도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20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신용한 도지사는 청주시와 같은 건의를 하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청주시가 충북도와 함께 국회를 향해 읍소에 나선 이유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큰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1979년 준공된 청주교도소는 도심 확장으로 시가지에 편입된 데다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가 겹쳐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황이 이렇자 청주시는 2022년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마친 데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청주 법무시설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가 진행 중이다.

청주시는 이 용역을 통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청주교도소를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인데, 민간사업자가 새 교도소를 건립해 법무부에 기부하고, 대신 기존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8월께 나올 예정인데, 현재 법무부가 원하는 규모로 시설을 지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신축에 나설 민간사업자가 없을 것이라는 게 청주시의 자체 분석이다.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외에도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를 함께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주시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7천500억∼8천억원에 이른다.

반면 기존 부지의 개발 이익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3천억원 정도라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결국 법무부 요구를 밑도는 수준으로 시설 규모를 축소하지 않으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교도소 이전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법무부에 시설 규모 축소를 건의하는 한편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을 여는 '투트랙' 전략을 꺼내 든 것이다.

청주시는 국회가 예산 반영 요구를 들어주면 법무부가 직접 청주교도소 이전 신축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게 되고, 사업 주체인 법무부가 국가재정사업으로 교도소 이전에 나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법무부에 기존 사업방식의 한계와 우리가 희망하는 추진방향을 담은 자료를 전달했으나, 일단은 시 자체 용역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며 "청주교도소 이전이 다각도로 검토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함께 모든 방안을 동원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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