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 변경에 국민 걱정…사정 역할 엄정히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과거와 다르게 정보 전달체계가 직접적으로 빨라진 측면이 있다 보니,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 가고 있다"며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으며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이 같은 가짜뉴스가 자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클릭 수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금 소위 수사권 분리와 사법 체계 변경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사정의 역할이 엄격해야 한다"며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금융 범죄 등이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는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려면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며 "조직 정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걱정하지 않도록, 제대로 (사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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