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주거대책부터"…과천시 등 반발도(종합)

[2026-11-03 13:53:55]

5천460명 이전 공청회…공무원노조 "준비 시간 충분히 줘야"

전문가들 "국회 출석 관행 개선·모든 기능 세종 집중 불필요"

시민·공무원노조 반발도…정부 "주택공급 신속추진·이주비 논의"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앙행정기관 31곳, 공무원 5천460명의 추가 세종 이전을 앞두고 주거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이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세종 이전이 행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려면 국회 출석과 서울 출장 등 기존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현장 대응 기능은 서울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과천시와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을 추진했다며 반발했고, 정부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이주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는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 확보부터 행정 비효율 해소까지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주택 확보 물량과 입주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전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이전 시기를 조금 늦추면, 대회 선수촌으로 지은 임대주택 2천367호 중 일부를 이전 공무원 주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준형 고려대 세종캠퍼스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주택 공급을 임차·분양·장기임대 등으로 다양화하고 가족 구성과 배우자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정착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별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존 세종 시민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 지원은 정착 기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일몰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와 국회의 업무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정부 질의 때 예상 질문을 받기까지 밤새 대기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부처별 국회 출석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사 확보와 입지 편의만을 고려해 이전을 추진할 경우 세종 내부에서도 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행정기능을 세종으로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며 현장집행과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업무 특성과 국민 접근성을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시민과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앞두고 과천시의 반발이 거셌다.

앞서 방미통위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사전 협의 없는 이전 추진을 비판하며 이전 시기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14년에 주요 부처가 다 떠났는데, 그 당시 정부가 발표한 원칙 중 하나가 과천의 행정 기능을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6개의 주요 부처가 다 떠나면서 그 원칙마저 무시하고 과천시와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방미통위 노조위원장도 "근무조건에 직결되는 결정을 당사자의 말 한마디도 듣지 않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을 구하고 아이 학교를 옮기고 맞벌이 배우자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기관들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뭘 채워주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채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며 기존 과천청사의 활용 방안도 찾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