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소방예산' 활용도 논의…"지방정부 부담 완화 검토"

"화재진압 장비·훈련시설·소방특화 의료체계 확충 예산 반영"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방에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소방 재정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지방정부 소방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 소방 예산은 국비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2020년 소방 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당정은 또 화재진압 장비,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은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방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의 소방 예산 투입,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을 방안으로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조원 지원 등의 소방 재정 확충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지, 일반 회계 예산 편성인지'를 묻자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인은 "당에서는 지방교육세 전체를 전환해 전액을 (소방 재정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정부는 다른 의견이었다"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소방 재정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긴급한 소방 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의 플러스알파, 플러스베타까지 소방 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지방교육세 (소방 예산) 전환은 플러스 베타"라고 설명했다.

그는 2조원의 재정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지에 대해선 "그런 뜻인 것 같다"며 "범정부 TF에서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방 재정의 국비 확대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에 투입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순직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다.

아울러 당정은 회의에서 올겨울 한파와 폭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연 재난 대응 계획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중심을 두고 계층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면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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