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놓고 소외론 나오자…"소송결과라면 당연히 검토"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노선웅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정부가 국내 정유사들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정산 중인 가운데 알뜰주유소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조정이 안 됐을 때 재정으로 메꿔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아무리 곱씹어도 스스로 납득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고가격이 시작되기 전 먼저 시행한 알뜰주유소들은 굉장히 적자를 안고 있는데 정산에서는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게 소위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진 행위 아니냐"며 "물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에 그 기준 시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지금 산업통상부가 계속 중재를 하는데, 서로 지금 이게 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조정이) 안 되면 이 분쟁으로 소송으로 가서,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국가가 책임지라면 그건 제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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