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각 비거주도 14억 상향 요구에…"부득이한 비거주는 14억 공제"

"주요국도 주택 이용 상황·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 다르게 매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4 nowwego@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정현 노선웅 송정은 기자 = 정부는 10일 거주용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차등함으로써 실거주를 우대하겠다는 세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거주와 비거주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지적에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이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정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8월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여당 일각에서도 반발이 나오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축소안을 폐기하고 12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8일 고위 당정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기본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면서 당 요구에 불편한 입장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합리적 비거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황 의원 지적에는 "실제 거주한 사람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도 실제 거주한 것과 동일하게 해서 다 14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걸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인데, 시행령 작업할 때 다양한 이유를 살펴볼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물. 2026.11.9 jjaeck9@yna.co.kr

이 부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차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이라며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께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이러한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 부총리는 이런 원칙에 따라 현재 정부가 거주용 1주택자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우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용은 실거주와 부득이하게 비거주하는 1주택자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는 또 미국·프랑스·싱가포르 사례를 들어 주요국도 주택의 이용 상황,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보유세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국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제 개편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