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급했다…피해자 보호장치 더 넣어야"

"이용철, 평판 좋고 인권의식 강해…당내 갈등, 최고위원들이 싸움 붙여"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관련, "비난만 받다 보니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이날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피해자 보호가 소홀하지 않게 경찰의 권한 오남용, 사건 암장, 봐주기 수사, 표적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더 만들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개시권 폐지 등을 들며 "역대 정권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한 것"이라면서도 "평가가 박약하고, 마치 보완수사권이 핵심인 것처럼 프레임을 바꿔, 우리 스스로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수사는 선이고, 과거 검찰 수사는 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중요한 건 국민의 입장"이라며 "형사소송법 보완 문제는 관심 있는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30여년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같이하면서 이름을 알고 있고 평판이 좋은 분이었다"며 "누구보다 인권 의식이 강했던 분이고,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활동을 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미안한 것이 김승원 전 후보가 그렇게 될 줄 몰랐고, 빨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게 됐다"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장관 공백이 길어지니까 개인적으로 (대통령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 "최고위원들이 싸움을 계속 붙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대인배답게 하면 정치적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럴 때 큰 모습 보여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없다고 보인다"며 "(탄핵 기각 시) 후과가 어떨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당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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