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성장·재정건전성 함께 잡아"…인프라 등 4대 증액대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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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가동을 하루 앞둔 15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가 민생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상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총수입은 880조8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0.4% 늘어나고 역대 최대 지출을 편성하고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3.3%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잡은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의 가게와 청년의 일자리, 지역의 삶터까지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 인프라 ▲ 지방 재정 지원 ▲ 3대 민생 프로젝트 ▲ 안전 사회 투자 등 4개 분야를 중점 증액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며 장외투쟁을 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경복궁역 장외집회와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릴레이 1인 시위에 당력을 쏟았다"며 "허공에 대고 떠드는 장외집회의 구호가 아니라 국회 회의장에서 책임 있는 예산 심사와 민생 입법으로 국민에게 답하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과거 상법 개정안에 반대·기권표를 던지고 가맹사업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 점 등을 거론하며 "민생 발목잡기로 일관한 국민의힘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용우 대변인 역시 "내년 나라 살림을 따져야 할 예산 국회 한복판에서 제1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갔다"며 "민생을 내팽개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탈옥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이미 모두 삭제했다"며 "허수아비를 세워 놓고 두들기는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경쟁하는 대신 장외에서 극우와 한 몸이 된 야당에 미래는 없다"며 국민의힘에 장외투쟁 중단과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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