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AI부정행위 원스트라이크 원칙…올 수능부터 적용"

"관련법 제정해 입학 취소·형사 처벌 등 강력 제재"

수능 'AI 부정행위' 당정,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 부정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제 감독 인력 증원, 스마트 환경 전수 검사, 재난 문자 발송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서 올해부터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아울러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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