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네트워크형 통합'으로 반발 절충…육사 이전은 그대로

4년제 완전통합 계획 수정…'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 비판 수용

'육사 이전 반대' 주장 설득은 변수…입학시기는 '2028년 검토'서 한해 늦춰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 참석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8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철선 기자 =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이 기존 '4년제 완전통합' 형태에서 각 군 캠퍼스를 활용한 '네트워크형'으로 급선회한 것은 군별 전문성 및 고유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관학교 통합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강행하기로 했으며, 새 학제 시행은 2029년으로 못 박았다.

당정이 18일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의 핵심은 기존 4년제 완전통합안을 지역 캠퍼스를 활용한 네트워크형으로 바꾼 점이다.

국방부가 지난 7월 발표했던 최초의 기본계획은 국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지내며 교육받는 완전통합 방식이었다. 자운대 캠퍼스에는 국군사관학교 본부와 함께 '육군학부', '공군학부', '해군학부'가 각각 마련되는 형태다.

여기서 1∼2학년은 공통교육으로 인공지능(AI)과 전 영역 작전 등을 이수하고, 3∼4학년은 육·해·공군별 특화교육을 받는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선 육사(서울 노원구)와 해사(경남 진해), 공사(충북 청주) 등 기존 사관학교 시설은 더 이상 사관생도 양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본계획 발표 직후부터 각 사관학교 동문과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각 군 특성과 교육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물리적으로 한곳에 모으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로 각 군의 전통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군별 특성화 교육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7월 공개된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한 듯, 당정은 수정안에서 국군사관학교를 육·해·공군 지역 캠퍼스를 활용한 네트워크형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은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함께 통합 교육을 받되, 2·3학년 교육과 하계군사훈련은 각 군 지역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해사와 공사는 기존처럼 각각 진해와 청주 시설을 활용해 군별 전문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앞으로는 해병대 생도도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정립하기로 하는 등 군별 특화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특성화 교육을 위해 해군에는 바다가 있어야 하는 점, 공군에는 전투기와 활주로가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군사관학교 창설계획 발표 이후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육사 이전은 새 수정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육사 이전 부지를 이날 공개하지 않았지만, 충청권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운대 통합본교 및 공군 지역 캠퍼스와의 연계성,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조치원 등이 이전 부지로 거론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의 충청권 이전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나왔던 사안"이라며 "생도의 접근성과 주변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기존 육사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 활용 방안은 확정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해사와 공사 시설은 그대로 둔 채 육사만 이전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 령의 '육사 쿠데타 책임론'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 출신들이 그동안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조속히 사관학교를 통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육사 이전을 반대해온 육사 총동창회 등 예비역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 여론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목표 시점을 2029년을 제시했다. 당초 목표로 삼았던 2028년보다 한해 늦춘 것으로, 속도 조절을 통해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2029년부터 각군 사관생도는 '국군사관학교 1기'라는 이름으로 선발된다.

지금의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 산하 '육·해·공군 지역캠퍼스' 또는 '육·해·공군학부'로 재편되는데, 이는 기존 사관학교가 사실상 폐교되는 의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이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하지 않는다'는 강 장관의 최근 발언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장관은 각 군을 교육하는 양성기관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고만 말했다"고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정책의 본질이 육사 죽이기였음을 정부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당사자인 생도들과 이들을 교육하는 학교 관계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총동창회 측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생도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추진 등을 요구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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