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산하 '임의구금 조사단' 불시방문 거부

"다른 나라들도 '유엔인권이사국 한국도 거부' 핑계로 거부 우려"

정부 '법령상 불가능한 방식' 입장…"법령 부합 방식으로 협의 중"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가 세계 각국의 임의 구금 실태를 조사하는 유엔 산하 기구의 불시 방문(unannounced visit)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법과 맞지 않고 실질적 인권 보호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거부는 인권 후진국들에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로 예정됐던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의 공식 방문을 허용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WGAD는 "광범위한 협의가 진행됐음에도 방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WGAD는 자의적으로 가해진 부당한 구금 사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활동을 벌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기구다.

WGAD는 주기적으로 세계 각국을 돌면서 교도소, 유치장, 정신병원, 외국인보호소 등의 구금시설을 찾아가 자의적 구금 여부 등 인권 상황을 조사한다.

업무 특성상 방문 국가의 사전 대비를 최소화할 목적에서 조사 기간, 그리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시설의 전체적인 목록 등 대략적인 내용만 WGAD와 해당국 간 사전에 협의한다고 알려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해당국이 허용해야 불시 방문이 진행된다.

한국은 현재 2025∼2027년 임기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채택된 인권이사회 결의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WGAD와 협력하고, WGAD가 임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WGAD의 방문 요청에 호의적으로 화답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라고 장려한 바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
[OHCHR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WGAD 불시 방문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뤄진다면서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유엔인권이사국인 한국 사례를 들어 거부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이번 방문에 대해 방문 허용을 철회한 것은 맞지만, 일자를 재조정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무엇보다 WGAD가 요구하는 방식의 불시 방문은 국내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감자 등의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외부 기관의 불시 방문과 인터뷰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이는 단순히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상호 존중과 합의에 기반해 우리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방한 접수가 가능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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