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정 원칙 흔들려선 안돼…全부처 시험관리실태 점검"

"시험문제 외부전송 막을 법적 근거 정비…문제지 고유 식별표식 검토"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썼다.

이어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며 "국가 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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