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의혹' 특검 조사후 숨진 양평 공무원, 2년 전엔 무혐의

[2025-10-13 18:11:34]

20대 대선 앞두고 특혜 의혹 불거지며 고발 잇달아…경찰 1년 6개월 수사
김건희 오빠 등은 사문서 위조·행사로 송치…사망 공무원은 불송치 결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2년 전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2023년 경찰에서 조사받았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한 시민단체는 2021년 11월 고발장을 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년 6개월간의 수사 끝에 2023년 5월 김 여사 오빠인 김모(55)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ESI&D의 공흥지구 사업 기간인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한 팀장급 공무원이던 A씨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시 경찰은 양평군의 '개발부담금 0원' 부과는 모두 김씨를 비롯한 ESI&D 측의 사문서 위조·행사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ESI&D는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나,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줄임으로써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 일부를 지자체에 내는 개발부담금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최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2014년 대표이사에 취임해 ESI&D의 실질적 소유자가 된 김씨는 용역업체를 통해 허위의 서류를 꾸미는 작업을 했고,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SI&D는 이조차 많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이의·정정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천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양평군이 ESI&D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있는지 살펴봤으나, A씨 등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업체를 선정해 ESI&D의 서류를 검토한 점 등을 볼 때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ESI&D 측이 소위 '작정하고'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 전문업체를 통한 검증 작업을 거친 것까지 고려하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경찰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핵심인 '개발부담금 0원' 논란에 관해 김씨 등 ESI&D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와 한때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 여사의 경우 범행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공흥지구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한 양평군 공무원 B씨 등 3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B씨 등은 아파트 준공이 늦어질 경우 입주 예정자의 민원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 ESI&D의 뒤늦은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은 각각 1심,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특검팀의 요청으로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특검팀은 이에 관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