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는 평소에도 보잖아요"…차례 대신 라이딩 선택한 신중년

시대가 변하면서 부모 세대의 명절 풍경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 가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음식을 장만하고 차례를 지내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여겼으나 최근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를 즐기는 등 자기 주도적인 시간으로 명절을 보내는 '신중년'들이 적지 않다. 청주에서 9년째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시니어 단체여행 문의를 받느라 바쁘다. 이전에는 가족 단위 여행 문의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부부 동반 혹은 지인들과 곗돈을 모아 관광을 다녀오려는 신중년들이 부쩍 늘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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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출 못 갚는 중소기업 속출…기보 대위변제 사상 최대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천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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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범에 엄격해진 법원…25년새 "1심 평균 11.5년→17.5년"

살인범에 대한 1심 평균 선고형이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심 간 선고형량의 차이는 뚜렷하게 줄어 양형 판단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 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살인범죄를 중심으로'(홍보람 연구위원) 보고서를 펴냈다. 유기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살인범죄 1심 판결의 평균 형량은 1998년 '11년 6개월'에서 2003년 '11년 8개월', 2008년 '11년 5개월', 2013년 '13년 2개월', 2018년 '15년 8개월', 2023년 '17년 6개월'로 증가했다. 지난 25년 사이 살인범죄 1심 평균 선고형이 6년가량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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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애 후계 공식화 땐 고모 김여정과 권력투쟁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명할 경우, 김주애와 고모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전 주일·주영대사)는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김주애가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된다면 야심만만하고 무자비한 고모 김여정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 교수는 "김여정은 자신이 최고 지도자가 될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를 잡으려 할 것"이라며 "김여정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것을 자제할 이유가 없어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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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정의 실현 사법개혁 완수"…국힘 "李대통령 철갑 방탄"

여야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며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통령이)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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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공관위원장 "지선서 미래형 지역 리더 발굴에 역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15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두겠다"며 이 같은 공천 기준을 밝혔다. 그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래 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며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감각과 실행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묻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비전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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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에서 ESS·로봇으로…배터리 소재업계도 경로 변경

글로벌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업계가 사업 전략의 중심축을 전기차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와 로봇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까지 전기차 일변도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동박·양극재 등 소재사들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맞춤형 전략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휴머노이드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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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의학 의사들, MRI 전속 전문의 기준 완화에 '강력 반발'

정부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완화하려 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 관리의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MRI 운영 의료기관의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전속으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전속 전문의는 주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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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승' 다카이치 한일관계 태도는…곧 '독도 시험대'

국내정치 기반을 탄탄히 다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일본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독도에 대한 태도에서 그 방향성이 일단 확인될 전망이다. 당장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에 어떤 직급의 관리를 파견할지가 주목되는데, 예년처럼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보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장관급인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이 행사에 초청받았으나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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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옛 왕세자 "이슬람정권 끝내야"…트럼프에 도움 요청

이란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66)는 14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슬람 신정일치 정권을 전복하는 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FP, AP 통신에 따르면 팔레비는 이날 뮌헨안보회의(MSC)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이슬람공화국을 끝낼 때"라며 "정권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려달라는 것이 동포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레자 팔레비는 "이란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고, 당신을 믿고 있다"며 "그들을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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