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성과 낸 공무원 파격 보상"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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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3조2천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2명이 '탁월한 성과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계 1천5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설탕 담합을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 등 특별한 성과를 낸 공정위 조사관, 사무관, 서기관, 과장 등 14명에게 합계 3천2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2일 열린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에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3사)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정 사무관과 우병훈 서기관이 포상금 1천만원,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공정위는 제당3사가 2021년 2월∼2025년 4월 8차례에 걸친 밀약으로 관련 매출액 약 3조2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담합을 했다고 2월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합계 약 3천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문홍(왼쪽) 사무관과 우병훈(오른쪽) 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정 사무관과 우 서기관이 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중 전국에 유통되는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는 것을 발견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19년 전인 2007년에 대규모 설탕 담합을 적발한 경험이 있는 오행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당시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사건을 지휘해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기업집단 'DB', '영원', '에이치디씨'(HDC)가 장기간 다수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찾아내 동일인(총수) 김준규 창업회장, 성기학 회장, 정몽규 회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도록 소회의 의결을 끌어낸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 황정애 서기관, 김한결·김준회 사무관, 오은성 조사관이 합계 600만원을 받았다.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도록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민지현 사무관, 이선희 서기관, 김장권 사무관, 김민정 사무관이 합계 65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한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전용주 서기관, 윤지수 사무관에게는 합계 450만원을 줬다.

공정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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