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약 이틀에 한 번꼴…우리은행·롯데카드·신한證 등 발생액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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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6년여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고 규모는 대체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도 약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과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조2천419억원3천100만원(609건)으로 집계돼 1조원을 훌쩍 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72억4천500만원(76건)에서 2021년 731억9천300만원(60건), 2022년 1천496억9천200만원(61건), 2023년 1천423억2천만원(62건), 2024년 3천536억7천100만원(112건), 지난해 4천318억9천700만원(188건)으로 증가했다.

사고금액 기준 지난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고 강 의원은 분석했다.

올해도 금융사고는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월 발생한 금융사고는 739억1천300만원, 50건으로 2.4일에 한 번꼴로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최근 금융사기가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금융사기가 5천52억8천200만원(2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의 40.7%다.

그 뒤를 업무상 배임(2천911억9천300만원·80건), 횡령·유용(2천51억9천만원·208건), 도난·피탈(10억5천만원·14건) 등의 순서였다.

금융사기의 경우 지난 2024년 558억원(32건)에서 지난해 3천318억300만원(113건)으로 급증했다. 상당수가 은행권에서 발생했는데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 임대차계약 등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기 유형이 많았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7천697억6천400만원(3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62.0%)이었다. 증권(2천622억9천만원·62건), 카드(1천80억6천800만원·32건), 저축은행(812억4천300만원·55건), 손해보험(112억5천500만원·38건), 생명보험(93억1천100만원·41건) 순서로 그 뒤를 이었다.

각사별로는 우리은행(2천309억5천100만원·50건), 신한투자증권(230억1천800만원·7건), 푸른상호저축은행(173억7천100만원·4건), MG손해(31억1천만원·1건), 미래에셋생명(30억300만원·4건), 롯데카드(961억8천100만원·4건)가 각 업권에서 사고 발생액이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금융사고 규모가 지난 6년여간 1조원을 넘고 지난해도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업권별 사고 분석을 통해 원인 분석과 임원 관리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표] 연도별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단위:건·백만원)

※ 올해는 1∼4월까지 집계.
(자료=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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