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공개 토론회…구윤철 "다주택자 정책 도움 바람직하냐"

부처별 토론회 마무리…23일 李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후 세제개편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수현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주택 수' 중심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 토론회를 했다.

◇ 보유세 강화 한목소리…속도나 강도에는 일부 이견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강화'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지만, 그 속도나 강도에는 의견이 갈렸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이란 점으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의 보편적 강화는 입에는 쓰지만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 강화가 적절하다고 봤다.

그는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되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며 "거기에 누진과세, 실거주주택 공제에 한도를 주게 된다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6.7.16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도 이날 쟁점이었다.

심충진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려하면 35억 정도인데 이 이상은 공제 적용률을 10%p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공제율은 최대 5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다.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핀셋 증세'를 주장하며 기준선을 '40억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그는 "왜 40억원이냐, 고민해야 한다.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이와 장기보유를 위주로 설계된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를 실거주 위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심충진 교수는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 이후 5년 늘어나면 공제율을 10%p씩 가산해 20년 이상 살면 40% 최대 공제하는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함영진 랩장도 "1세대 1주택에 최대 80% 주는 세액공제, 이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꿔 실거주에 종부세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2026.7.16 [공동취재] cityboy@yna.co.kr

◇ 양도세 완화 vs 강화 토론…보유세·양도세 연동 제안도

이어 진행된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현행 보유 기간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 했다.

심충진 교수는 "보유만 해도 40%를 해주는 공제가 투기적 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부작용 있었다"며 "보유기간 공제는 폐지하고 실거주 중심 장특공제 제도 도입할 필요 있다.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종현 조세연 본부장도 "양도세는 거래세라기보다 자본이득세인 만큼 자본이득 과세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양도세 부담을 없게 하되, 실거주가 아닌 투자자산의 양도소득은 원칙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고가주택까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느냐는 물음표도 있다"며 "한도를 둬서 통제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공동취재] cityboy@yna.co.kr

다주택자 문제와 관련해 심충진 교수는 "10년 또는 15년 등 일정기간 주택 양도소득에 누적 합산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매물 잠김 현상도 완화하고 과세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정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광수 대표도 "다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와 구별해서 부과하고 감면을 줄여야 공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3년 안에 팔면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하면 시장에 매물이 크게 증가해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평생 한 번만 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70∼80대가 계속 아파트를 사는 것은 투자 목적 수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가 대체로 동의한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양도세를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함영진 랩장은 "서울은 양도세 중과 이후 8만호 매물이 6만호까지 줄었고 전월세도 전년 동기보다 14% 줄었다"며 "보유세를 높인다면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일부 낮추는 식으로 거래세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위주로 운영해야 하며, 양도세는 동결효과로 시장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특공제를 단순히 정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와 연동해서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보유세를 올린다면 양도세가 감면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조세 저항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이 '사는 것'에 관한 지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사는 곳 이외 여러 주택을 가진다는 국민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책으로 도와준 게 바람직하냐"라고 지적했다.

또 "일일이 답변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경청하는 날"이라며 "종합적으로 묶어서 국민께서 보시기에 부동산시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공급·금융·세제 관련 부동산 공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정책 전반에 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후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