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속보완' 지시에 시행일 앞당겨…전산개발 속도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신속 보완을 지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한 보완대책을 조기시행하기로 하고 업권과 협의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시행일정을 당길 수 있는 대책은 앞당겨야 한다"며 "금융투자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 강화와 증권사·운용사 괴리율 관리책임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 괴리율 관리와 기본예탁금 강화, 사전교육 확대 등 대부분은 8월 시행으로 제시됐다. 상품 매매단위를 1주에서 20주씩으로 바꾸는 방안은 11월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상장 중단과 광고 전면금지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조기시행 성공의 관건은 업계가 전산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느냐다.

애초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을 즉시 시행하지 않았던 것도 보완책 상당부분이 증권사나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이 필요한 작업이어서다.

가령 사전교육 내실화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소비자 푸시알림 등은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필요하다.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으로만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 역시 거래소 세칙·규정 개정 등과 함께 증권사별 전산개발 작업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투협 등을 통해 업계가 전산작업 일정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 확인하며 조기시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 2단계로 축소 등 괴리율 관리 강화는 거래소 세칙·규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이므로 애초 발표한 '8월 중'보다 시행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superdoo82@yna.co.kr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발표된 보완책에 관해서도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 여지도 열어둔 상태다.

금융위는 앞서 대책을 발표하며 주기적 재교육, 선행 투자경험요건 신설, 괴리율 확대 지속을 상장폐지 요건에 반영, 괴리율 상시관리 등도 추가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자(LP)들의 괴리율 관리시간을 현행 장 마감 전 3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고, 리밸런싱 수단도 현물에서 기타 파생상품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1차 보완책이 아직 시행 전인 데다 정교하지 못한 추가 보완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할 수 있어, 일단 발표한 보완책의 시행일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ykbae@yna.co.kr